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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민방위편성·교육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편성의무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제외자

제외대상

제외대상 - 구분, 법정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정보제공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직권제외자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문의사항

계룡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42-84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