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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아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다운로드
이메일

dkfma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