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소송 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
| 비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분류된 정보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제1호, 보안업무규정제24조 |
| 소송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
제5호 |
|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법령입안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 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 원칙 |
제5호 |
| 평가·심사 선정 정보 |
|
제5호 |
| 보조금 기금 심사정보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조정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위원회 운영정보 |
|
제5호 |
| 지도·단속 정 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 제5호 |
| 민원정보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개인정보 |
|
제6호 |
| 행정처분 관 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제6호 |
|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 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민원 정보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보상 정보 | 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보상 정보 |
|
제6호 |
|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사업계획서 정 보 등 |
|
제7호 |
| 경영·영업 비밀정보 |
|
제7호 |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 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입찰계약 정 보 | 입찰 참가 및 계약업체의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써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제7호 |
| 개발사업 정 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제8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14조 |
|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 공무원 및 시민 제안서 중 비공개 제안한 자료 | 제3호 |
| 공무원 범죄 관련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 제4호 |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 | 행정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감사 관련 정보 |
|
제5호 |
| 고충 민원 조사 정보 | 고충 민원 조사 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제5호 |
| 공무원 신분 관리 |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 | 제6호 |
| 감사 정보 |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통계 기초 자료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통신 비밀 정보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망 보안 시스템 운용자료 |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징계 심의 정보 |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 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1조 |
| 비밀 취급 관련 |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 제2호 |
| 정보 통신 보안 관련 |
|
제2호 |
| 청사 방호 관련 정보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 제3호 |
|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 정보 | 제3호 |
| 청사 방호 관련 정보 |
|
제3호 |
| 선거권 없는 자 관리(수형인명표) | 인적사항 및 수형 사항 | 제4호 |
| 노동 조합 관련 정보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인사 정보 |
|
제5호 |
| 성과상여금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시민의 상 관련 | 시민의 상 후보자 선정 심의서류 | 제5호 |
| 조직개편정보 |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 제6호 |
| 전산시스템 구성 운영 상세 정보 |
|
제6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 제6호 |
| 사례관리 업무 | 사례관리자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서비스 연계내용 | 제6호 |
| 사회복지 업무 |
|
제6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상담 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상담 정보 | 제1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거로 이동,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제6호 |
| 상담 정보 | 제1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거로 이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제6호 |
| 노인복지 업무 |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관련 정보 | 제6호 |
| 어린이집 관련 업무 |
|
제6호 |
| 노인복지 업무 |
|
제6호 |
| 한부모가정 | 한부모 가정 조사서 및 명단 | 제6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간 정보 |
|
제1호 |
| 민원 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 인감 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공시지가 관련 | 공시지가 토지 특성표 등 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 | 제5호 |
|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 |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 중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과대상 토지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비법인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 | 비법인의 회원 신상 정보 | 제6호 |
| 신원조회 | 신원조회의뢰자 및 결과 | 제6호 |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록 업무 | 신청인의 신상 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서 | 제6호 |
| 지적전산자료제공 업무 | 지적전산자료의 토지소유자 정보 | 제6호 |
| 공시지가 | 토지 소유자의 신상 정보 | 제6호 |
| 지적관리 | 토지이동 신청서 및 결의서 | 제6호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 확인서 및 보증서의 신상 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서 | 제6호 |
| 개발부담금 관련 | 토지 소유자의 신상 및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제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 제1호, 지방세기본법제132조 |
|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 제3호 |
| 청사 시설 관련 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제3호 |
| 개별주택 가격 관련 |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 | 제5호 |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제6호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및 사업자) 정보 | 제6호 |
| 지방세 부과 관련 정보 | 세목별 과세자료의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 상황 | 제6호 |
| 지방세 부과 관련 정보 |
|
제6호 |
| 직원 급여 압류 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세무조사 정보 |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정보 | 제7호 |
| 입찰 관련 |
|
제7호 |
| 채권압류 보관금(공사대금)정보 | 채권압류보관금(공사대금) 관련 정보 | 제7호 |
| 공유재산 관련 정보 |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 토지 매입 계획 현황, 미공표된 사업의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자료 | 제8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 정보 | 국내외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문화재 매매업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유통관리업 관련 | 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유통관리업 관련 |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행정처분 관련 업무 | 신고 체육 시설업의 행정처분 관련 적격심사 관련 서류 | 제7호 |
|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 관련,적격 심사 관련 서류 | 제7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충무계획 관련 |
|
제2호 |
| 을지훈련 정보 | 국가 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을지훈련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 계획, 자체 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제2호 |
| 민방위 관련 |
|
제2호 |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 동원 및 산업 자원 동원 등 관련 정보 | 제2호 |
| 직장예비군 정보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군사훈련 등) | 제2호 |
| 법규위반자, 피의자 수사 관련 | 법규위반자,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 제4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공공근로 |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 제6호 |
|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조회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제6호 |
| 대부업 일반 | 대부업 등록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제6호 |
|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제6호 |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보 | 상품권 구매자 이름, 생년월일, 구매금액 등 회원 개인정보 및 상품권 가맹점 환전 거래 내역 등 가맹점 고유 운영 정보 | 제7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일회용품 사용 억제 |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제6호 |
|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 | 폐기물 불법매립 또는 불법처리 신고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제6호 |
| 폐기물 등 처리대행업체 경영정보 |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거운반 대행 등 대행업체의 영업,경영에 관한 정보 | 제7호 |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 가격 인상 계획서 | 제8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도시공원 조성 | 공원 조성 편입 토지 보상 서류 | 제3호 |
| 녹지관리 |
|
제3호 |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 제3호 |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정보 | 산지 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결정에 관한 정보 | 제3호 |
| 산지 적지 복구비 예치 정보 | 산지 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에 관한 정보 | 제3호 |
| 산림사법 수사관련 정보 | 산림 사범 사건 수사에 관한 피의자 개인정보 및 수사내용 | 제4호 |
| 공원, 녹지 불법 점용, 사용조치 관련 정보 | 공원․녹지의 불법 점용 사용자 처분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도시공원 조성 | 공원부지 매수신청 및 매수계획 관련 정보 | 제8호 |
| 녹지관리 | 녹지 매수신청 및 매수계획 관련 정보 | 제8호 |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일체의 관련 정보 | 제8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도로 편입 토지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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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신원조회 정보 | 개인 택시 면허 양수자의 강력 범죄 등 조회 결과 | 제6호 |
| 도로점용 | 도로 일시 점용료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부설주차장 | 부설 주차장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정보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개인별 성명, 지급 계좌 번호와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번호, 소유자 성명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불법신고 정보 | 사업용 차량 불법 신고에 관한 정보 | 제7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반환금 청구 소송 |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 제4호 |
| 도시계획 정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내부검토과정(협의) | 제5호 |
|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
분양가 심의 임대 주택 분쟁 조정 |
회의록 및 심의과정 정보 | 제5호 |
| 건축 허가 신고 등 개인 신상 정보 |
|
제6호 |
| 기반시설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동의서 | 제6호 |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인가자 및 토지 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 조달 계획서 | 제6호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 주민 동의 관련 서류, 기타 개인신상 관련 서류 | 제6호 |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지구단위 계획 정보 |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된 사업계획 등 회사의 노하우에 해당되는 정보 | 제7호 |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출산장려금 |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개인 정보 | 제6호 |
| 모자보건 및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 임산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미숙아 관련 정보 | 제6호 |
| 전염병 관리정보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전염병 관리정보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전염병 관리정보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사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 제1호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관련 명단 | 제6호 |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제6호 |
| 진료기관 관련 |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 기록 관련 | 제1호 의료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