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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관계법규(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등)를 준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주소변경, 임대주택 호수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매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대의무기간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매매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