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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원대상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정보제공
가구규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앙부처연계지원사업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안내 -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보제공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1인당 매월 10kg 10,100원으로 구입 가능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저소득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1인당 수술비 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시군구 보건소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
  •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열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전기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16,000원/월
  • 주거·교육급여 10,000원/월
  •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 520만원(년)
  • 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 (1유형) 15~69세 저소득층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모두 총족 단, 청년층(34세 이하)은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2유형) 15~69세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청년(소득 무관), 특정계층
  • (공통)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지원(한도 300만원) 등
  • (2유형) 훈련참여시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등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권 (6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누리카드.kr/)(1544-3412) 또는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신청자가 ‘디자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참여제한 : 최대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 이상 가구는 65% 초과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720원~7만 6,72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금융 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 중앙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前~연체 30일
  • 연체 31일~89일
  • 연체 90일 이상
  • 연체 90일 이상 & 상환 불능
  • 긴급상환유예(6개월), 분할 상환(10년)
  •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분할상환(10년)
  • 원금감면(최대 70%), 분할 상환(8년)
  • 원금감면(70~90%),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