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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는?

알려드립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