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로고계룡시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 차량방범, 재난감시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365일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한 곳으로 공간적, 기능적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설치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전담조직

근무체계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은 4조2교대 근무로 경찰관과 함께 365일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논산경찰서 경찰관 근무)

4.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출입통제(관제센터), 제한구역(관제실) 지정·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범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일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한 다른기관과의 대응체계 구축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보안

출입통제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근권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별도 공간에 배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관제실내에서의 정보처리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외부(해킹 등)에서 관제센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쇄망으로 구축하고 침입방지시스템(방화벽) 등 설치 운영으로 개인영상정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사항

•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 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파기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보안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시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대법원 판례(2012두25729) : 관공서 CCTV 정보공개 미 해당
  • 확인방법 : 경찰관의 요청(공문서)에 의거 확인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를 용역 위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사항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계획에 있습니다.